법률사무소 빛으로

보이스피싱 손해금 개인회생신청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종용하고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5곳에서 대출과 현금써비스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고 나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피해는 복구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변제하는 인가결정 받음.

소득이 낮아서 변제율을 낮출 수 있었으나, 청산가치 때문에 월 변제금이 조금 늘어난 경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이자 연체로 개인회생 신청

총 채무 13억6천만 원, 월 소득 230만 원, 월 변제금 100만 원, 변제기간 60개월, 청산가치 5,400만 원, 변제율 6%

40대 초반의 여성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갭투자로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담보채권자 및 8명의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재산가치 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식산업센터 열풍에 편승하여 분양을 받았으나, 준공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상가 임대도 어려워 상권형성이 안되는 상황에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 연체로 채무 급격히 증가하였고, 소득은 많지 않아 부동산 포기를 전제로 개인회생 신청하였으며, 청산가치 만족을 위하여 월 100만 원씩 5년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 받았습니다.

청산가치 충족을 위해 과다한 월 변제금, 개인회생 재신청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16년 농어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주택 및 토지를 구입하여 민박 운영 중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재산가치가 높아 월 186만 원, 5년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는 받았으나 채권자의 부동의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부동산 매각하고 급여생활자로 개인회생 재신청하여 월 80만 원씩 3년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과다한 월 변제금, 개인회생 재신청

과다한 월 변제금, 개인회생 재신청

30대 중반의 가장으로 사업 실패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 50% 반영으로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60개월 변제, 월 변제금을 120만 원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되지 않아 폐지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재 상담 후, 서울 본사 근무를 자청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여 배우자 재산가치 반영 없이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아 월 50만 원씩 3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